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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9.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양도담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양도담보설정해주었을때 이 등기의 외형을 믿고 양도담보된 채권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매수자가 선의시 취득이 유효가 되잖아요? 법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매수자 보호를 위해 그렇다는데... 그러면 등기에는 양도담보라는 표시가 안되나봐요?? 어떻게 모를수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양도담보된 부동산인걸 몰라서 믿고 거래했으니 선의로 간주해준다는게 매우 궁금합니다. 채권자와 제3자인 매수자가 짜고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부동산 양도담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에는 양도담보라고 표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보호가 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래는 채권자가 무권리자이기 떄문에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담법 제11조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보호가 됩니다. 

이를 제3자보호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내용 중에 가담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해당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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