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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한 법률행위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증여나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특히 경매는 경매의 확실성과 경매를 이용한 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글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2
출제예상문제집 P36 35번 질문드립니다.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문제에 적혀있는데,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급부와 반대급부 개념이 아니라 맞는말로 해석하는 것인가요? 저는 3번 정답채크 했지만 답은 ㄱ,ㄴ,ㄷ 5번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문제에서요 김*화 2023-09-18 2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52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2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54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54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502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502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36
취소 민희열 2023-09-18 436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88
답변 배정란 2023-09-18 1188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5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500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61
취소 양민 2023-09-27 361
63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09-18 721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21
63431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김*연 2023-09-18 460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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