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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핵심요약집 236페이지 (1) 박스 1.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괄호에 주택조합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주택조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09.02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중 1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해야한다(기본서 503p)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전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본서에 없는 거 같습니다. 주택법을 찾아보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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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59
취소 양민 2023-09-27 359
63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09-18 720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20
63431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김*연 2023-09-18 460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460
63430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18 463
추후 강의일절 이재준 2023-09-18 463
63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3-09-18 41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18
63428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질문 이*오 2023-09-18 37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78
63427 부동산학개론 탄력적 김*연 2023-09-18 5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531
63426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18 3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38
6342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4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439
63424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김*영 2023-09-18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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