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윤

2023.09.13
안녕하세요. 초반에 매매계약 후 매수인에게 인도 전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고 기억하는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부분에서는 쌍방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면 무효이고 양 당사자 의무가 소멸된다고 나와 다른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민법총칙에서 매매계약 후 매수인에게 인도 전에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 이는 후발적 불능이니까요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부분에서는 쌍방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면 무효가 아니고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 당사자 채무가 소멸된다 이를 위험부담이라고 설명드립니다.


계약은 후발적 불능이니까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어버리면? 매도자는 건물인도를 못하여 주니까 건물인도채무를 소멸처리하고

 매수자는 그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똑같이 대등하게 서로 소멸처리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지요,


서로 쌍방의 의무를 소멸시키고 끝내자는 거죠,

계약금은 돌려주고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건축 서면결의 질문 황*선 2023-09-20 308
재걵축 양민 2023-09-27 308
635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438
강양구 강양구 2023-09-20 438
63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35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0 358
63534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0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406
635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짜북32페이지 2 차*민 2023-09-20 3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26
63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32페이지 차*민 2023-09-20 35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55
63531 부동산학개론 제3편 6번에 3번 질문 문*윤 2023-09-20 3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68
6353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번 문제 1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20 3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47
635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한*애 2023-09-20 4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414
63528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05 57번 박*경 2023-09-20 3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3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