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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엄재현님.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이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행위의 사유는 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도 있는 것이 됩니다.
불법성의 비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갑에게 불법성이 있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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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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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380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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