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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이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에 구성된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분리하여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공장재단은 일체로 중개하여야 하나,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만의 중개도 가능하다.

-2. 입목의 경우 입목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지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지?

-입목은 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입목의 어떤 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3.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입목의 등기번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목인지 아닌 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말하며 자치구 비자치구 모두 포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02
공장재단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공장재단의 건축물나 공장재단의속한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의 구성된 집합물인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그리거 입목의경우 입목등기원부를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가여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가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통해 입목등기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것이지요? 입목등기원부를 통해 어떤사실을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일때 구는 자치구만 포함되는거맞죠? 만약 수원시 팔달구면 수원시장에게 신고해야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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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40
54번 양민 2023-09-25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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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63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50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03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2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97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4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3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6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0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0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69
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78
247쪽 양민 2023-09-2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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