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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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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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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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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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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78
247쪽 양민 2023-09-2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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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4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8
답변 양기백 2023-09-19 268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2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2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7
답변 양기백 2023-09-17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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