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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목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수목이라 했지 입목이라 한 것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므로 중개개입여지가 없어 중개대상이 아니지만, 성립된 토지는 대상입니다. 
질문글 토지와 분리된 수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3.09.01
출제예상집 문제를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26p 14번, 29p 22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입목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만 중개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헷갈려요ㅠㅠ 그리고 22번에 5번선지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가 중개 안 되는 거고 성립한 토지라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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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86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8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조*주 2023-09-17 433
보수 한민우 2023-09-18 433
63389 부동산공시법령 양교수님~^^ 홍*혁 2023-09-17 390
답변 양기백 2023-09-17 390
63388 부동산공법 9월17일 모의고사 홍*우 2023-09-17 3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86
63387 회계원리 감가상각 월할 관련 전*주 2023-09-17 797
답변 배정란 2023-09-18 797
63386 부동산학개론 6편 1번과 2번 박*엽 2023-09-17 4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08
63385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인쇄 안됨 박*현 2023-09-17 357
합격을 기원합니다~ 동영상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357
63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7 425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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