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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01
1.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매ㆍ무ㆍ수ㆍ거ㆍ증ㆍ직ㆍ투는 알겠는데요. *시세조장행위ㆍ단체구성 부당공동행위*도 계속 해당되는 거죠?? 2.부동산거래질서에 나오는 기존의 있는 1/1 ,3/3 행정형벌이 혹시 변경되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1. 개정되기 전의 교란행위는 계속 해당합니다.

2. 형벌은 변경되지 않고, 개정되어 추가된 것만 있어요.

중개보조원 추가 고용시 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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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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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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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8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조*주 2023-09-17 433
보수 한민우 2023-09-18 433
63389 부동산공시법령 양교수님~^^ 홍*혁 2023-09-17 390
답변 양기백 2023-09-17 390
63388 부동산공법 9월17일 모의고사 홍*우 2023-09-17 3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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