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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조합설립 및 조합원 모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임*웅

2023.09.02
안녕하세요. 주택법 조합설립 및 조합원 모집 관련 질문입니다. 출제예상문제집 291쪽 주택조합에서 1. 주택조합 설립 인가요건에선 지역·직장은 토지사용권 80%+소유권 15%를 확보해야 하는데 2. 조합원 모집신고시 지역·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에선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있네요 ▶그렇다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을때 이미 조합원 모집요건 중 토지사용권(80%>50%) 확보요건을 충족해 놓은거 아닌가요? 두 부분이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50%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30%를 더 확보해서 80% 이상의 토지사용권 +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권의 확보 비율이 올라갑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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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04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04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72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72
634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안*진 2023-09-17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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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자 윤*현 2023-09-17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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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5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85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85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65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9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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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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