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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09.02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이내 사치성재산이 된경우 중과세율 적용(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감할것,전체가액에 중과세율 추징할것,5년후 사치성재산이된경우 중과세율은없다) 2. 사치성건축물 증축.개축.개수한 경우 증가분에 중과세율 적용(일반 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하여 사치성건축물이 된경우 포함) 일단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다만, 의문이 가는점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하여 사치성건축물이 된경우 증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부분입니다. 이말은 일반건축물이 증축.개축.개수로 증가분만 사치성건축물이된경우인가요 아니면 증축.개축.개수로 전부다 사치성건축물이 된경우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5

조*훈님~~

반갑습니다~.^^.


1.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일반건축물이 3억원이었는데..증축 등으로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이 되어 10억인 된 경우에..전체가액 10억원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7억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3. 고급오락장(10억원)이었는데..증축등으로 15억원이 된 경우에 증가된 건축물 가액 5억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조*훈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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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00 부동산세법 다주택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개정안 안*진 2023-09-17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03
633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자 윤*현 2023-09-17 30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7
63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성립요건 윤*현 2023-09-17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5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85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85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65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9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95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295
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86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8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39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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