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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규

2023.09.12
셔장관리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에서 지정하는데, 핵심요약집 78페이지에 보면 건폐율의 완화적용은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그리고 30% 이하로 나와있는데,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과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빠져 있어서요. 20%로 동일적용하고 완화적용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용적률을 125%로 완화하는 계획관리 지역 외 다른 용도지역은 완화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네, 성장관리계획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은 30%까지, 계획관리지역은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만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늦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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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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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8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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