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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제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보증서의 의미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란 뜻입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매도인이 미리 수령해 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 보증서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2항의 조문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개사법 38번 5번 지문 매도인 A는 그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인강을 몇번 돌려 봤습니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일반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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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18 311
임대차 홍덕기 2023-09-19 311
63455 시설개론 P84문제 박*란 2023-09-18 977
사중대 조현행 2023-09-19 977
6345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파트 질문입니다. 이*빈 2023-09-18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68
63453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신*리 2023-09-18 2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292
634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60번 문제 중 5번 지문에서 질문 유*호 2023-09-18 243
취득시효 양민 2023-09-27 243
63451 부동산공법 최근개정된 9m 관련 김*화 2023-09-18 4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35
634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8 3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9
634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265
답변 양기백 2023-09-19 265
63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빈 2023-09-18 4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9 446
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65
파일 한민우 2023-09-19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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