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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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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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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32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32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6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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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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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66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66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58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58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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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27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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