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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민님 안녕하세요~~


구분건물에서 신청방식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는 신청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두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구분건물에서 일부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신청은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동시신청에서는 신청하여야 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법리를 따지면 어려운 사항이 나오므로 앞부분의 내용은 동일하고 대위신청은 할 수 있다, 동시신청은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개념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민

2023.09.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몇번을 반복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핵시요약집 기준 1. 구분건물 대위신청 동시신청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p. 101 하단부 구분건물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대위신청 : 구분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1동건물에 속하는 다른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p. 122 하단부 (3) 동시신청하여야 하는 등기 1동 건물에서 구분건물 중 일부만의 소유권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해야한다. 두가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대위신청의 다른구분건물과 동시신청은 나머지구분건물의 차이인가요?ㅜ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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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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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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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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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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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민우 2023-09-18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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