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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8p 테스트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3.09.12
정답지에는 정답이 1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업시에는 2번으로 알려주셨구요. 1번 지문도 틀린 것 아닌가요? 자기 지분 내에서는 유효니까 무효는 아닌가해서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40번-테스트 4 

1번-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공유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타인권리의 매매로 유효합니다

정답지도 1번이 맞습니다,


4번지문-갑은 소수지분권자로서 공우물을  제3자 정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정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수지분권자을은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40번이 두개인데 먼저 40번은  공유문제에 해당하고

  그 다음의 40번은 지상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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