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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6페이지 테스트3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호

2023.09.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테스트3번 문제 ㄱ지문에 선의인 을은 갑에게 대금감액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악의인 을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부타인권리매매 선의 매수인과 원시적수량부족 선의 매수인은 둘 다 감액+손배가 가능한 건가요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대금감액청구를 할수 잇는 경우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와 일부가 타인소유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200평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신축준비로 목재를 1억어치 선구매해놓은 경우 수량이 부족한 경우,

1.  대금감액청구도 허용되고 그로 인한 1억어치의 손해     배상청구도 허용되죠

2.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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