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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규경합

주택관리사

민법

이*종

2023.09.12

p54쪽  법규경합 내용중 구체적인 예 중에서 두번째 판례는 착오에 관련된 규정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규정이 경합하는 경우~~를 설명중 권리경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규경합이라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답변입니다..

****

1. 안됩니다.. 법규경합이 아니고 권리경합입니다..

2. 법규경합은 처음부터 권리가 1개만 발생하는 것이고..

3. 권리경합은 처음부터 권리가 2개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착오취소도 가능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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