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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 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기본서 p675 기출예제에서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와 p716 5번 선순위 저당권자 경매실행 시 주택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고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내용이 나온데요 두경우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02

선순위로(가장 빨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차인은 경매가 되든 매매가 되든 자신의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저당권같은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없는 임차인 혹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차인은 경매가 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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