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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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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8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제론 기출문제 질문 김*현 2023-09-17 4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04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49
답변 양기백 2023-09-17 549
63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김*희 2023-09-17 354
이시배상 양민 2023-09-25 354
63377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89
6337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8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8 283
63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3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34
63374 부동산세법 재산세 최*준 2023-09-17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07
63373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09-17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72
63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강의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3-09-17 284
양도담보 양민 2023-09-25 284
63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46페이지ox체크문제2번 정*순 2023-09-16 310
복대리 민희열 2023-09-18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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