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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23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적용 관련한 질문 입니다.

 

<양도소득세율>

1. 미등기 : 70%

2. 등기 + 보유기간

  (1) 토지.건물

      - 1년 미만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6% ~ 38%

  (2) 주택, 조합원 입주권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 6~38%

 

질문1)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 미등기 요율 : 70%"를 적용해야될 것은데요.

이것이 올바른 적용이 맞는 것이지요?

 

질문2) 그런데 네이버 검색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로 검색해보면 검색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포스팅 내용이 상기 (1) 토지,건물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아파트 분양권을 상가로 간주하는 모양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요?

 

질문3) 질문2의 내용이 맞다면은 여기에서 "보유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인데...

상기의  "2.등기+보유기간" 전제사항 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닌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7.27
1. 분양권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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