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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영업소득세 산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헌

2015.07.23

영업소득세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핵심이론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2종류의 방법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2가지 방법의 값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명 도중 지급이자나 감가상각비 즉 공제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업소득이 변한다는 표현이 좀 묘합니다.

차라리 비용과 수익으로 설명하시면 더 쉽게 다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비용인 이자나 감가상각비와 수익인 원금과 대체충당금의 차이로 영업소득이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영업소득이나 영업소득세가 크지고 반대로 작으면 영업소득과 영업소득세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소득 즉 과표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소정의 세율을 곱 하면 무슨 세액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도 소득이 합산된 후  소득공제 또는 세율공제 아니면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닙니까?

해서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공제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S : 저는 6월 부터 시작하여 동영상 강의를 이제야 2순환 (기본이론)을 마친 상태라 혹시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사오

       니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5.07.24
늘 행복하십시오.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제가 수긍을 합니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고 있는 계산과정이 우리식의 소득세 계산과정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부해 오신 부동산학자들의 논리를 인용, 응용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업소득세의 계산과정은 19회 시험에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표현한 '공제'(-)라는 표현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각 항목이 수익(소득)이나 가치상승에 기여하느냐 그렇지 않는냐, 즉 세금부과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논리나 세금계산과정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니..더 깊게 바라보실 내용은 아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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