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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측량성과도 발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7.24

문제풀이중에 검사측량을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인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금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측량검사를 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측량검사를 하지 않아도 발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7.25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묻지 않는 한, 원칙에 따라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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