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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유성두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된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제3자에게 대항하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등...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항이 있는데요

그럼 갑=>을 매매가 된후 착오로 취소하기 전에 을=>병 에게 팔아버리게되면 토지가 넘어갑니다.

이때 착오로 취소가 된다면 그럼 갑이 토지를 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그럼 갑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병은 을에게 준돈을 돌려 받는건지 아니면 토지를 갑에게 주지 않는건지?

누가 토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4회 16번문제 질문있습니다 2015-10-21 1756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22 1756
2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계약법 8번문제 2015-10-21 21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22 2171
2458 부동산세법 질문 2015-10-21 2598
이송원 2015-10-21 2598
2457 부동산학개론 42번문제요 김*순 2015-10-21 2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21 2329
2456 부동산세법 질문 2015-10-20 2176
이송원 2015-10-21 2176
24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2015-10-20 32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21 3281
2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크릿 계약법 2번문제 2015-10-20 19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22 1982
2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20 19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21 1932
2452 부동산학개론 적중예상문제100선 백*원 2015-10-20 24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21 2440
245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김*빈 2015-10-20 2287
김슬빈님! 합격을 기원합니다. 배세호 2015-10-20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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