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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이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에 구성된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분리하여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공장재단은 일체로 중개하여야 하나, 저당권자 동의하여 분리된 건축물만의 중개도 가능하다.

-2. 입목의 경우 입목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지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지?

-입목은 등록원부를 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입목의 어떤 사항도 알 수 없습니다.


-3.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해 입목의 등기번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목인지 아닌 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말하며 자치구 비자치구 모두 포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디
공장재단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공장재단의 건축물나 공장재단의속한토지는 중개대상물이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장재단의 구성된 집합물인 기계나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인가요?? 그리거 입목의경우 입목등기원부를통해 등록명의인을 확인하는것인가여 토지대장을통해 확인하는것인가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통해 입목등기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것이지요? 입목등기원부를 통해 어떤사실을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군구일때 구는 자치구만 포함되는거맞죠? 만약 수원시 팔달구면 수원시장에게 신고해야하는것이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2015-10-18 1704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1704
24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5-10-18 27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761
2425 부동산세법 비상장주식과 과점주주 2015-10-18 2522
이송원 2015-10-19 2522
24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번문제요 오*진 2015-10-18 23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340
24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매수인 2015-10-18 29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974
2422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2015-10-18 2578
이송원 2015-10-19 2578
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 2015-10-18 32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3200
2420 부동산세법 100문제 중.. 2015-10-18 2333
이송원 2015-10-19 2333
24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32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김*림 2015-10-18 28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844
2418 부동산학개론 효율적시장 서*실 2015-10-18 31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8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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