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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2015-10-19 23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327
2440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요... 2015-10-19 3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20 3414
2439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습니다. 2015-10-19 22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9 2266
2438 부동산세법 취득세 2015-10-19 2338
이송원 2015-10-20 2338
2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변동 2015-10-19 22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205
2436 부동산세법 다시질문드릴게요^^ 구*모 2015-10-19 2036
이송원 2015-10-20 2036
24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유의점 동영상 석*서 2015-10-19 20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37
243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구*모 2015-10-19 1884
이송원 2015-10-19 1884
2433 부동산공법 농지전용 신고대상 면적 2015-10-19 176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23 1766
2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관주의의무 2015-10-19 20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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