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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2015-10-19 23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327
2440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요... 2015-10-19 3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20 3414
2439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습니다. 2015-10-19 22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9 2266
2438 부동산세법 취득세 2015-10-19 2338
이송원 2015-10-20 2338
2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변동 2015-10-19 22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205
2436 부동산세법 다시질문드릴게요^^ 구*모 2015-10-19 2036
이송원 2015-10-20 2036
24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유의점 동영상 석*서 2015-10-19 20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37
243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구*모 2015-10-19 1884
이송원 2015-10-19 1884
2433 부동산공법 농지전용 신고대상 면적 2015-10-19 176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23 1766
2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관주의의무 2015-10-19 20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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