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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가등기(=보전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전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가등기설정계약이라고만 지문에 나오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은 모든토지 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 토지에대한가등기설정계약은 왜허가대상이아닌거에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2015-10-19 23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327
2440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요... 2015-10-19 34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20 3414
2439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습니다. 2015-10-19 22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19 2266
2438 부동산세법 취득세 2015-10-19 2338
이송원 2015-10-20 2338
2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변동 2015-10-19 22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5-10-19 2205
2436 부동산세법 다시질문드릴게요^^ 구*모 2015-10-19 2036
이송원 2015-10-20 2036
24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유의점 동영상 석*서 2015-10-19 20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37
243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구*모 2015-10-19 1884
이송원 2015-10-19 1884
2433 부동산공법 농지전용 신고대상 면적 2015-10-19 176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23 1766
2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관주의의무 2015-10-19 20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9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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