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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35. 다음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은 동일하게 된다.
②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미등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미등기시도 공제가 가능하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답 : 2

4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甲은 그의 조카 乙에게 시가 10억원(취득가액 5억원)의 자산 A를 증여하고, 2015년 7월 31일 乙은 丙에게 해당 자산 A를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자산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①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1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과 甲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10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乙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②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환급처리한다.
③ 자산 A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乙은 甲과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자산 A가 건물에 해당하고 乙이 甲의 배우자라면 5억원에 자산 A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甲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답 : 1
질문글 100선정답

정답이 잘못된거같습니다

밑에질문하신분에 답변 보니까 35번에 3번으로 되어있는데 2번이 정답아닌가요??

그리고43번은 복수정답 같네요 1번과 4번  확인부탁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2015-07-02 2572
김영제님.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7-04 2572
1405 부동산학개론 1차 시험 박*성 2015-07-02 177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7-02 1777
1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21페이지 질문입니다 2015-07-01 1217
손민정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217
1403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입니다 손*원 2015-07-01 1648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03 1648
1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2015-07-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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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7-01 1535
안태한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535
1399 부동산세법 질문 2015-07-01 1109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7-02 1109
1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79 최우선변제액 2015-07-01 1871
윤선희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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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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