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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32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8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하게 잘 보고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32번 문제 ㅂ.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요약서 p.92 금지행위 중, 금지되는 증서 매매교환 부분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리모델링 조합 결성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늘어나는 세대부분의 입주권이 양도가능한건지,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자체가 양도가능한건지 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19

-답변드립니다.


-입주권 혹은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들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거래신고 대상물)의 문제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입주자도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자의 지위 등은 이미 물건으로서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약서상 금지되는 증서안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 제32조와 동법 제39조 의한 내용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반면 100선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즉, 출제의도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리모델링주택의 입주자의 지위"가 맞는 표현입니다).

-정리 하지면 사업계획승인대상이라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되기 전에는 모두 증서라고 보시면 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혹은 입주자의 지위는 중개대상물과 거래신고대상물이 된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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