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입주권 혹은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들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거래신고 대상물)의 문제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입주자도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자의 지위 등은 이미 물건으로서 특정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약서상 금지되는 증서안에 주택법상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 제32조와 동법 제39조 의한 내용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반면 100선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즉, 출제의도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리모델링주택의 입주자의 지위"가 맞는 표현입니다).

-정리 하지면 사업계획승인대상이라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되기 전에는 모두 증서라고 보시면 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혹은 입주자의 지위는 중개대상물과 거래신고대상물이 된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100선 32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8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하게 잘 보고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32번 문제 ㅂ.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요약서 p.92 금지행위 중, 금지되는 증서 매매교환 부분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리모델링 조합 결성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늘어나는 세대부분의 입주권이 양도가능한건지,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자체가 양도가능한건지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86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0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04
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4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492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2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292
63205 부동산세법 선생님~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김*원 2023-09-13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56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32
나대지 양민 2023-09-18 332
6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9-13 3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2
63202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된 내용 반영된건가요? 황*호 2023-09-13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16
63201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김*규 2023-09-13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93
63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3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2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