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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상장주식과 과점주주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10.18

취득세의경우

 

비상장주식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장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해가 안되어서 취득세 과세대상물(13개)을 생각해보니 주식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던데

 

그럼 이제껏 머리 아프게 과점주주에 대해서 배운 것은 주식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비상장법인의 취득세 과세는 어떤 개념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인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19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과세대상물을 지분만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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