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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점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해야 한다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본권,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말합니다.
질문글 미등기매수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5.10.19
미등기매수인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에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수있지않나요? 매도인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매도인을 직접이 아니라 대위해서 청구해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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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49
답변 양기백 2023-09-17 549
63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김*희 2023-09-17 354
이시배상 양민 2023-09-25 354
63377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89
6337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8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8 283
63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3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34
63374 부동산세법 재산세 최*준 2023-09-17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07
63373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09-17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72
63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강의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3-09-17 284
양도담보 양민 2023-09-25 284
63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46페이지ox체크문제2번 정*순 2023-09-16 310
복대리 민희열 2023-09-18 310
633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매개자 윤*현 2023-09-16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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