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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슬빈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만 그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나 권리의 변경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이외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화이팅!!!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20

등기법에서요 주소변견경등기에대한질문인데여

등기권리자단독으로 등기신청하면 등기의무자에대한 주소는필요없나여??

등기의무자 주소가필요한경우는언제인가요??ㅜㅜㅜ

이부분을잘모르겠어서요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29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4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0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35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5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2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21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37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37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6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3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39
63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이*정 2023-09-15 8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47
63296 부동산학개론 인플레이션 이*선 2023-09-15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44
63295 부동산학개론 100선 59번문제 고*은 2023-09-15 49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5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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