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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20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일때만 시도지사에게통보해주는것인가여?? 자격취소에사유 해당되는것은 통보를 안하는이유가 어떤것인가요. 그리고 확인설명사항이서 내 외부시설상태는 세부사항인데 내 외부상태의경우에는 기본사항중 관리에 관한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21

-답변드립니다.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일때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는 것인가요. 자격취소사유 해당되는 것은 통보를 안하는 이유가 어떤것인가요.?

-법률의 규정은 자격정지사유만 통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 원칙만 자격취소사유도 당연히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 규정은 자격정지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확인설명사항에서 내 외부시설상태는 세부사항인데 내 외부상태의 경우에는 기본사항중 관리에 관한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건가요?

-내 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세부확인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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