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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일때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는 것인가요. 자격취소사유 해당되는 것은 통보를 안하는 이유가 어떤것인가요.?

-법률의 규정은 자격정지사유만 통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 원칙만 자격취소사유도 당연히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 규정은 자격정지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확인설명사항에서 내 외부시설상태는 세부사항인데 내 외부상태의 경우에는 기본사항중 관리에 관한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건가요?

-내 외부시설물의 상태는 세부확인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20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일때만 시도지사에게통보해주는것인가여?? 자격취소에사유 해당되는것은 통보를 안하는이유가 어떤것인가요. 그리고 확인설명사항이서 내 외부시설상태는 세부사항인데 내 외부상태의경우에는 기본사항중 관리에 관한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297
주임법 양민 2023-09-18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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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법리 양민 2023-09-18 288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8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02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29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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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12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12
63219 관리실무 동형4회 68번 한*권 2023-09-13 100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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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5 440
63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현 2023-09-13 3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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