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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4회 16번문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21

Q1)문제자체에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경우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Q2)보기1번에 소유자가 승소를 하면 자주점유가 아닌가요? 

Q3)보기3번에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22
1.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을 찾으라는 의미겠지요

2.3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론적으로 답변을 하면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한 것처럼
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타주점유로 전환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타주로 점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멸할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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