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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을 찾으라는 의미겠지요

2.3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론적으로 답변을 하면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한 것처럼
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타주점유로 전환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타주로 점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멸할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모의고사 4회 16번문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21

Q1)문제자체에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경우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Q2)보기1번에 소유자가 승소를 하면 자주점유가 아닌가요? 

Q3)보기3번에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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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37
63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이*정 2023-09-15 8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46
63296 부동산학개론 인플레이션 이*선 2023-09-15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44
63295 부동산학개론 100선 59번문제 고*은 2023-09-15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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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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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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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홍덕기 2023-09-1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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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양민 2023-09-18 343
63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5 455
전세권 양민 2023-09-16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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