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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제109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예비중개사님!!


문의주신 판례는 매우 중요하고 빈출지문이므로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중에 핵심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9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가? => 민법 제109조 착오의 법리)


그럼 해당 판례를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


1. 위 법률행위의 유형

기명날인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표시상의 착오이다. 표시상의 착오는 민법 제109조 착오의 한 유형이다.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2. 위의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민법 제110조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민법 제109조O)


3. 사안의 결론

1)위 사실관계는 민법 제109조 법리만 적용된다.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중요부분인지 여부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표의자가 신원보증서류가 아니라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약정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고,  표의자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법률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 민법 제110조는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109조만 판단해야 한다.


-박결 드림-
질문글 착오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9.01

박결 교수님, 표의자가 문서 내용을 읽지않고 문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 문서 내용을 읽지 않은 것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취소하지 못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울러, '신원보증서류'라는 말을 믿고 연대보증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한 경우 서명의 착오 또는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신원보증서류나 연대보증서류면 날인하는 표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고 이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표의자가 바쁘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 문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했다 하더라도, 그 문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도 안하고 읽어보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는 것은 표의자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 판례에서는 취소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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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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