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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허*경

2023.09.11
인강수강생입니다

100선 98번 문제 보기3항 

공동가등기의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궈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지분공유자 각 자는  각 자의 지분에 관한 가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외우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1.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이전 소유권자(본등기 의무자)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권리자의 공유로 등기 되는지요


2. 그렇다면 공동가등기 신청시 지분비율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허*경님 안녕하세요~~


공동가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인 경우에 을에게 부동산의 지분 1/2을 주는 조건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갑이 을과 병에게 각각 1/2씩의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가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갑이 을에게 지분을 1/2을 주는 조건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본등기하면 갑과 을의 공동소유자가 됩니다..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을과 병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2.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의 대상인 지분을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이 을과 병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1/2씩 주는 조건처럼 일반적으로 지분을 가등기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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