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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서*민

2023.09.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강의 해주실때 자세한 설명과 비교정리 감사합니다.

동형 4회 71번  정답 문의드립니다.
보험료징수법에서 문제가 나와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기본서에 고용보험 파트에서는 전근신고 이름등 신고는 14일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혹시 전혀 다른 내용일까요..

아니면 동형 박스문제를 고용보험으로 물어보면 정답은 고용보험노동부장관으로
적어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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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8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37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28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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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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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0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13
계체과 양민 2023-09-25 313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9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9
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78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7
답변 양기백 2023-09-19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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