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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수선의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합니다.

소독업체를 여러번 불러서 소독을 하여  퇴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세입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균열이 심각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정도이어야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합니다.  

법원의 잣대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 즉, 보일러 수선의무,건물의 배관설비,전기설비 등은 대규모 수선의무라고 평가합니다.,

전구 교체같은 것은 소규모 수선의무로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인의의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희

2023.09.12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에 바퀴가 너무 나와 못살정도의 심각수준이어서 소독업체도움요청 하려하면 이건 사소한정도의 수선의무 인가요? 대규모의 수선의무 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5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504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65
취소 양민 2023-09-27 365
63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09-18 725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25
63431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김*연 2023-09-18 4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465
63430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18 465
추후 강의일절 이재준 2023-09-18 465
63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3-09-18 42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22
63428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질문 이*오 2023-09-18 38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80
63427 부동산학개론 탄력적 김*연 2023-09-18 5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535
63426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18 34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0
6342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9번문제 송*호 2023-09-18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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