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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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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해설 >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15번 해설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판 2016.3.24, 2013다81514).
질문글 민법 문제 질의

주택관리사

민법

이*우

2023.09.13

민법 문제 1회 : 13번, 15번 문제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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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1회차 33-2 김*민 2023-09-1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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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5 부동산학개론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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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99
63503 부동산세법 취득세에 포함 /양도세에 포함 박*연 2023-09-19 2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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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26
63501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9 4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78
6350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홍*혁 2023-09-19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92
63499 부동산학개론 100선 2주차 2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9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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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8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이*희 2023-09-19 3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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