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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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