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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의 소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준

2023.09.01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91p 하단을 보면,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나, 피한정후견의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질문1) 둘 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피'가 한쪽에만 붙어있어 헷갈리네요. 질문2) 제한능력자에게 수권은 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리권 수권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만 대리권이 소멸되는건가요? 강의 재밌게 듣고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우리 예비중개사님과 저는 직접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강의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하고 있지요! 

따라서 저는 예비중개사님께 최적의 수험솔루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님의 가장 강력한 권리는 질문과 상담을 요청할 권리이죠!

항상 즐겁게 수험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저의 다짐과 약속 속에는

질문 답변을 성실하게 한다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인사가 너무 길었네요. 바로 질문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개사 민법에는 법률행위의 주체, 즉 당사자 파트가 시험범위에 속해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이니, 성년후견이니, 한정후견이니, 미성년자 같은 개념이 나오면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점을 정확히 짚어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민법 제127조에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기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사

대리인의 사능파, 여기서 능력상실은 성년후견개시

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당사자의 능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서 당사자에게는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행위능력이 없으면? 그런데도 법률행위(계약)을 했다면?

넵!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는 제한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능력자에는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피특정후견인

등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기에 <피>라는 말이 붙어서 혼동되지요?

보통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는 나이의 미달이니까 별론으로 하고)

즉 질명, 장애, 노령등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고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가족이나 본인등이 가족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심판에 의하 능력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예전에는 금치산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예저에 한정치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본서 91페이지 (1)의 2번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라는 단어가 빠져야 하지요. 한정후견의 개시입니다.


자! 그럼 다시 대리로 돌아오겠습니다.

127조에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즉,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파산

이 있다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질문2의 내용입니다.)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여도 상관 없다고 했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넵! 맞습니다.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는 행위이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본인甲이 乙과 건물매매계약을 하려 하는데 자신의 아들 A를 대리인으로 하고싶습니다.

그럼 甲과 A는 수권행위를 통해 대리권을 수여하겠죠?

甲은 A가 미성년자임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약의 효과는 자기가 지는 것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A가 변호사라고 해 봅시다.

甲은 처음 대리권을 A에게 줄 때 A가 솜씨좋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었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A가 성년후견개시를 통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A가 능력 없음을 잘 알고 대리인으로 삼았다면 그 효과는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상관없지만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삼았다가 그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면 이는 대리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 대리권은 소멸하지요.


피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리권이 당연소멸됩니다.

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므로 당연소멸되지는 않고 본인이 이 경우 선택, 즉 계속 대리인으로 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예는 임의대리로 한정했지만, 127조는 법정대리에도 해당됩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셨죠?

핵심만 정확히 찝어내서 답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끝까지 지치지 마치고 화이팅 해 주십시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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