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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3.09.01
♡등기한 권리가 어떤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이지문 외워야되죠^^ 사망이니 그후 등기시 상속인이 나와 공동일까? 하는 속마음이 생기지만.. 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김*현님 안녕하세요~~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나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사망하면 전세권이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존재하지 않아서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가 사망하였음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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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임대차 최우선 변제권이요 김*현 2023-09-16 37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77
633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윤*정 2023-09-16 491
겸업문제 한민우 2023-09-18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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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520
63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문제 이*현 2023-09-16 369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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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18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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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65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65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50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06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3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00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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