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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경

2023.09.01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근 교수님의 진짜 자랑과 보람이 되고자 시작한 학생입니다 매일 힘나는격려와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경우에 양도일현재2년이상보유한후 양도하는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않는다하고 비과세 배제의 경우도 비거주자가 양도하는경우라고 되어있어서요 조정지역내가 아니더라도 결국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뿐 아니라 거주도 요건이 되야하는걸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최*경님~~

많이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ㅎ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잠깐 혼동한 듯 하네요.^^.


2. (1)거주자는 그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국내(대한민국)에 주소룰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비거주자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국내(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3. 비거주자(팝가수 미국에 주소 두고 있는 마돈나)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베제합니다. 즉, 거주자 여야 하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는 것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거주자가 해외출국해서 비거주자 이지만..출국일로부터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2년 거주요건을 요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거나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주택)특례의 경우에만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됩니다.^^.


최*경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이미 최*경님은 저의 자랑과 보람이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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