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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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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상문제집 296p 문제 6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 236p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집 3번지문과 요약집 지문이 상충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주택조합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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