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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추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취소권자가 취소로 받을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라 취소를 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법저추인이되려면 ㅜ스스로 취소를 하지   않고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야하는데요 취소를하여 받게되는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추인하려는 행동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11
"취소권자가 취소로 받을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이다"에서 의문점은 취소로 받을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나 본인이 받은것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약금 을 받으면 법정추인이 아니라 그냥 취소가 되는게 아닌가요? (똥 오줌을 못가리겠네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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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7
답변 양기백 2023-09-19 427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80
답변 양기백 2023-09-19 380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1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71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21
답변 양기백 2023-09-19 321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0
13번 양민 2023-09-25 330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0
보증 한민우 2023-09-18 420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9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93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3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3
63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김*현 2023-09-17 304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25 304
6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268p계약명의신탁 vs 9/17모고 77번 문의 김*민 2023-09-17 273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09-25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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