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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권*덕

2023.09.12

보기 중 2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등의 내역을 이법 23조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는 지문에 어떤분은 개정이 되어서 50세대가 맞다고도 하시는데 

설명은 100세대로 해주신듯 하여 개정이 된건지 어떤건지 자세히 몰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옳은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개정되어 공포(2023. 6. 13)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2024. 12. 14일이기 때문에 제26회 시험에서는 100세대가 맞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등)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잡수입

 

[시행일: 2023. 12. 14.] 제23조제9항, 제23조제10항제3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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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8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59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59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509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509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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